[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다주택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유한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주택 보유 기간 산정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닌 주택 취득 시점으로 산정해달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년이나 거주했는데, 없던 일로 하라고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998년 충남 아산에 집을 하나 마련했고 2016년 직장 문제로 경기도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해 지금까지 5년 이상 거주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주택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알고 아산집에 대한 미련도 없어서 그 집을 팔려고 계속 내놨지만 집이 2층이라는 이유로 작년까지도 팔리지를 않았다가 올해 4월 겨우 낮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며 "아산 집으로 얻은 이익은 한 푼도 없고 오히려 새시, 수리 비용 등으로 500만원 이상 손해 본 입장에서 집을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면 최소한 2년은 더 살아야 겨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도 그동안 보유했던 기간을 전부 없애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는 건 정말 터무니가 없는 부동산 정책이다. 5년을 보유했고 5년 동안 계속 살고 있는 집인데 그동안 보유한 기간이 없어지고 다시 리셋된다니요"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은 왜 실행된 거냐"며 "5년 보유를 했던 10년 보유를 했던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해 양도세를 매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 웃기는 것은 이와 같은 잘못된 법으로 인한 보유 기간 산정에 대한 절세 팁이 알려졌는데, 그것은 집을 한 채 더 사서 3주택을 만든 후 집들을 순차적으로 팔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오래 거주한 주택에 대한 보유 시점이 취득 시점으로 된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황당하지만 땜빵식으로, 중구난방 고쳐진 지금의 법에서는 적법한 절세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폐지된 '재건축 2년 실거주' 정책처럼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 산정'에 대한 정책도 폐지시켜 달라"며 "정부 정책에 따르며 스스로 집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보유 기간 산정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산정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