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어…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인가”
“민주당과 조국 일가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
“민주당과 조국 일가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태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의 글을 올리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봤다. 정경심씨의 항소심 선고를 부정하며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선 분이 정경심씨의 입시비리로 인해 떨어진 이름모를 청년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에 서겠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며, 범죄자 곁에 서겠다고 말한다"고 혀를 찼다.
이어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인가"라며 "민주당과 조국 일가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후안무치로 고통받고 있을 떨어진 학생을 위로하고,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후안무치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청년들이 당신들의 행각을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 SNS를 통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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