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잇따라 비판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5차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공약 '기본시리즈 3종 세트' 중 마지막인 기본금융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1인당 1000만원을 10~20년간 장기간 대출해 주는 게 골자다.
이 정책은 낮은 신용도 때문에 고금리 대부업계로 내몰리는 금융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 보증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 발생, 재원 조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기본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인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하면 가계부채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금융 시장의 가격 기능을 맘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하고, 가격신호를 왜곡해 경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겠다는 것인지 그 배포가 놀랍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의 목적, 기대효과 등이 모호해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수립의 기본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상력도 고갈돼 만든 부실한 정책"이라며 "정책의 목적, 대상, 기대효과가 모호해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선전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청년층이 기본대출 받아 10~20년간 저신용자로 낙인 찍히는 등 취직에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며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 자금 규모가 커져 금융시스템 왜곡, 보증에 의한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실업 장기화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정근 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지사가 금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금융산업에 대해 대출을 해라 말아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정치금융'이 만연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위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0조원의 재원 조달도 문제"라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실 의심 비율이 높은 편이며, 10%만 부실 비율로 잡아도 25조원이나 된다"라고 말했다. 또 "부실화하면 결국 정부 재정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현재 가계부채가 많은 편인데, 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이력을 불문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어패가 있다"며 "돈을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까지 대출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기본대출이 시행돼 1000만원을 빌렸는데 잘 갚지 못하면 신용도가 떨어져, 기존 금융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저금리로 대출하면 상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출자가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라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출을 해주기보다 복지정책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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