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지원금 100%?… 기초단체 재정파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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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지원금 100%?… 기초단체 재정파탄 우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에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경기도가 자체 지방비를 활용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경기도민 100%'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은 경기도에서 보편 지원을 내세운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민만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재정파탄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지난주 "도와 시·군이 분담해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호응하면서 경기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논의에 불이 붙었다.

국회와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 및 맞벌이·1인가구 등 전체 87.7%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경기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모든 경기도민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추경으로 추진되는 국민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대2 비율로 분담한다. 이 가운데 지방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경기도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면 그만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든 경기도민에 지원금을 줄 경우 약 405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수원·용인 시장들은 지난 1일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편지원에 반대하는 이들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인데도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다.

경기도가 보편지원 방식을 확정하면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재정분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9.0%(본청 기준)로 전국 평균(43.5%)보다 높아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있지만, 충북(28.3%)·충남(32.3%)·강원(24.5%)·전북(23.0%)·전남(22.2%) 등 재정자립도가 30% 안팎 수준인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44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지금까지 보편지원 방식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2조684억원이다. 올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던 경기도가 지급한 지원금 규모만 1조4035억원에 달한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보편지원 주장에 대해 같은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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