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언급했다가… 여야 안팎서 역공 당하는 윤석열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하자"
김경수 유죄 강경발언 후폭풍
與 "허위사실 유포 법정대응"
홍준표 "사건은폐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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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언급했다가… 여야 안팎서 역공 당하는 윤석열
범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낮 부산 서구에 있는 한 국밥집에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과 식사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연합뉴스·부산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포털 댓글 여론조작 공모' 사건에 대해 강경발언을 쏟아냈지만, 여권은 물론 야권 대선 경쟁자들로부터 '윤석열 검찰 원죄론'이라는 역공에 직면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드루킹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윤 전 총장이 '원죄론'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직후 윤 전 총장은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참모가 주도한 대규모 여론조작"이라며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같은 윤 전 총장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 범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6일 "윤석열 후보가 문 대통령을 끌어들여 선거결과 부정선동을 벌이고 있다"며 "배은망덕을 넘어 균형감각 없는 논리로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 잠룡들도 윤석열 공격에 합세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드루킹 사건 은폐 당사자로 지목받던 분이 뒤늦게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사건이 아니다"라며 "(2019년 1월) 1심 판결 후 지속적으로 추가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시 검찰은 도대체 뭘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강변하면서 무리하게 감옥 보낸 두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 검사의 태도냐"고 주장했다.

야권 잠재 대선 후보인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댓글 전문'인 윤 전 총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 왜 침묵했냐"며 "당시 검찰은 왜 드루킹 조직에 대한 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했냐"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드루킹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지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은폐혐의 무죄를 확정받은 뒤 정계로 진출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 사건과 달리)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은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등 저항이 받아들여져 허익범 특검이 발족했고,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난 것"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 전 총장의 허 특검 활동 연장·재개론을 두고 "특검을 특검하라는 주장이 되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다"며 가세했다.

이같은 공격에 윤 전 총장은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드루킹과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특별검사가 지정됐다"면서 "특검팀에 인적 물적 수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주장했다. 특검 연장론에 대해선 "현실적·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며 "특검 부실수사에 대해 특검하자는 게 아니다"고 방어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토대로 "2017년 대선의 광범위한 여론조작에 대해 정확하게 공모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권 경쟁 주자들이 지지율 1위 후보를 잡아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4개 재판부가 공히 유죄증거를 받아들여 '몸통이 누구냐'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의석 3분의 2가 민주당인데 현실적으로 특검 연장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반문, 법적 문제를 스스로 너무 강조하면 외연 확장 면에서 좋지 않다"며 "야권에서도 자기 입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톤이 지나치다 보니 (홍 의원이 지적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연결돼 정치적 낙인이 찍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윈지코리아컨설팅이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아시아경제 의뢰·지난 24~25일·오차범위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2주 전에 비해 2.1%포인트 내린 24.3%로, 여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28.6%)에게 1위를 내줬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5.9%·4위)과 홍 의원(5.0%·5위)은 나란히 상승세를 타면서 야권주자간 격차는 좁혀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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