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하자"
김경수 유죄 강경발언 후폭풍
與 "허위사실 유포 법정대응"
홍준표 "사건은폐 당사자가…"
김경수 유죄 강경발언 후폭풍
與 "허위사실 유포 법정대응"
홍준표 "사건은폐 당사자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직후 윤 전 총장은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참모가 주도한 대규모 여론조작"이라며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같은 윤 전 총장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 범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6일 "윤석열 후보가 문 대통령을 끌어들여 선거결과 부정선동을 벌이고 있다"며 "배은망덕을 넘어 균형감각 없는 논리로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 잠룡들도 윤석열 공격에 합세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드루킹 사건 은폐 당사자로 지목받던 분이 뒤늦게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사건이 아니다"라며 "(2019년 1월) 1심 판결 후 지속적으로 추가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시 검찰은 도대체 뭘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강변하면서 무리하게 감옥 보낸 두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 검사의 태도냐"고 주장했다.
야권 잠재 대선 후보인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댓글 전문'인 윤 전 총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 왜 침묵했냐"며 "당시 검찰은 왜 드루킹 조직에 대한 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했냐"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드루킹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지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은폐혐의 무죄를 확정받은 뒤 정계로 진출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 사건과 달리)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은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등 저항이 받아들여져 허익범 특검이 발족했고,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난 것"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 전 총장의 허 특검 활동 연장·재개론을 두고 "특검을 특검하라는 주장이 되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다"며 가세했다.
이같은 공격에 윤 전 총장은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드루킹과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특별검사가 지정됐다"면서 "특검팀에 인적 물적 수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주장했다. 특검 연장론에 대해선 "현실적·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며 "특검 부실수사에 대해 특검하자는 게 아니다"고 방어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토대로 "2017년 대선의 광범위한 여론조작에 대해 정확하게 공모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권 경쟁 주자들이 지지율 1위 후보를 잡아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4개 재판부가 공히 유죄증거를 받아들여 '몸통이 누구냐'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의석 3분의 2가 민주당인데 현실적으로 특검 연장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반문, 법적 문제를 스스로 너무 강조하면 외연 확장 면에서 좋지 않다"며 "야권에서도 자기 입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톤이 지나치다 보니 (홍 의원이 지적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연결돼 정치적 낙인이 찍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윈지코리아컨설팅이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아시아경제 의뢰·지난 24~25일·오차범위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2주 전에 비해 2.1%포인트 내린 24.3%로, 여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28.6%)에게 1위를 내줬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5.9%·4위)과 홍 의원(5.0%·5위)은 나란히 상승세를 타면서 야권주자간 격차는 좁혀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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