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도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로의 '대변혁'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경쟁력 선점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고용 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사업전환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 극복만 지원 사유에 포함됐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금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개편 추진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하고 설비투자·인수합병(M&A) 등 필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도 1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추진한다.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이 신설된다. 재직자 수요 조사를 거쳐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노동자의 훈련비 부담을 면제하는 등 2025년까지 1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 예정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훈련 과정과 연 1% 수준의 저금리 생계비 대부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