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직 대통령 등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15 특사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사면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이에 박 법무부 장관은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는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소한 가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 60%를 채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법무부가 이달 들어 60%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 부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실제 여권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는 반대가 크지만 가석방에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사면의 경우 같은 죄로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만 가석방의 경우 그 같은 문제가 없다. 또 가석방은 법무부의 심사와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는 정치적 무게가 가볍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면서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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