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았던 실거래가 조작 의심 사례 800여 건을 조사해 1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며 조사 결과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전거래를 벌였다 하더라도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자전거래는 8건, 일반인의 허위신고로 인한 자전거래는 4건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최고가인 3억5000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국토부는 이들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라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높아졌고 충북 청주 B단지에선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경남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 당정은 자전거래 처벌 대상을 공인중개사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정책의 틈을 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다운계약, 업계약, 세대분리, 청약 가점 조작 등의 행위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예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의 면밀한 협력 시스템과 강화된 모니터링, 적발 시 수위 높은 처벌 등 이에 보다 적극적인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한 두가지 원인만 집어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 교란행위는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 사회악이지만, 현 시점에서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의 '주류'로서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난 등 의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더욱 강한 규제와 전담감독기관이 해법이라는 식의 방향을 잡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 지역 개발 호재, 인구, 산업발전, 내 집 마련 수요자의 선호도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로 원인을 콕 집어내 일반화하면 현실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