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LGU+·SKT도 시정 조치
10기가 최저 속도 50%로 상향
KT "겸허히 수용… 품질 개선"
10기가 최저 속도 50%로 상향
KT "겸허히 수용… 품질 개선"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일으킨 KT에 대해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전에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데 대해 3억800만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것에 대해 1억92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KT측은 "정부의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 IT(정보기술) 유튜버인 '잇섭'은 자신이 사용중인 KT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정부가 10기가 인터넷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이용자는 총 24명, 회선은 36개에 달했다.
또한 KT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KT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69건)와 SK텔레콤(86건), LG유플러스(1401건) 등도 같은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KT가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과실이 중하고 사회적 파장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용자 보호 운영 취지에 비춰볼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최저보장 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최저 속도를 5기가급 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은 KT는 내달부터, 나머지 통신사는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속도 보장제도 고지도 강화, 자동 요금 감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KT는 10월부터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소 속도 보장이 50%로 상향되면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속도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이용자 후생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뿐 아니라 '무늬만 5G'에 대한 논란 또한 거센 실정이다. 올 1·4분기 기준 통신사의 5G 기지국은 14만8677개로, 여전히 전체 기지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또한 28㎓ 대역의 기지국 구축 상황 또한 지지부진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 5G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도 본격화 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세림은 지난 8일 5G 이용자 237명을 모아 SK텔레콤에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고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 측은 "이용자 후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