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5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법안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 구분 문제 등의 조율 문제를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각 정부부처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다만 타 앱마켓에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소관 업무라 공정위 주장과 방통위 주장이 엇갈렸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권' 강제 여부와 관련해서도 참석 위원들 간 의견이 달랐다.
안건조정위는 20일 3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마친 뒤 과방위 전체회의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원인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들은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야당을 질타하며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고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유사하다"면서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안건조정위원인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황보 의원과 허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구글 갑질 방지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총 7개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구글을 비롯해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타 앱 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건조정위는 구글의 갑질을 막고자 계류 중인 7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병합 조정할 방침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과방위 전체회의에 처리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수순을 밟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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