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길 열린다…금융위, 제도개선 검토

금융위, '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 간담회'
요양시설 토지·건물 규제 완화 1순위
"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제도개선 지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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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길 열린다…금융위, 제도개선 검토
국내 장기요양 대상 인구 증가

추이/ 보험연구원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들에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간 연계·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신사업진출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65세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34년에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량자가 709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 다수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국내의 경우 KB손해보험이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지만,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이다.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규모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2012년 약 3조원에서 지난해 약 10조 내외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대도시(도심)의 경우 수요가 높음에도 부동산 비용 부담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자본과 기업의 저조한 시장참여율도 한계로 거론됐다. 국내 요양시장 운영주체의 75%가 개인사업자로, 대부분 영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하고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선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수도권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100곳이 넘는다. 이 외에도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헬스케어, 보험, 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보험상품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길 열린다…금융위, 제도개선 검토
(고령친화시장) 뷰티, 화장품, 건강관리 등 노인 관련 전체 산업/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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