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내년 대선,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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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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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내년 대선,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대권경쟁의 막은 올랐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거친 6명의 대선 예비후보가 본 경선을 치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준비하며 세를 불려가고 있는 주자들이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선 때마다 국민의 기대는 상승됐다가 상승된 기대는 좌절됐다. 이번에도 그럴까. 정치와 관련 없는 길을 걷던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며 '새 정치'를 말하자, 새 정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따지지도 않고 일반 시민들은 환호했다.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른 바 '안철수 현상'이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36세 청년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것도 그렇다. 그의 등장은 낡은 정치를 바꾸고 야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서 '이준석 현상'이라 했다. 기대와 우려가 혼재해도 이런 현상은 낡은 패거리 정치가 아닌, 무언가 새로운 걸 기대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대권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계속 발표된다. 여론은 조사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국민일반의 의견이다. 대세론도 소용돌이 바람에 말리면 사라진다. 바람의 방향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사기꾼 김대업이 당시 집권층에 매수돼 조작한 병풍사건이 아닌가. 그와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대선은 정권과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의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 실패한 정책도 있다. 실패한 정책을 실패하지 않았다고 우긴다고 문제가 풀리는가. 백신확보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코로나 방역을 자랑하더니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부동산 정책, 반(反)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대선이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잡아야하고 잘된 정책이라면 지속해야한다. 국민이 표로 심판할 일이다.

그동안의 정책을 보라. 성장 동력은 꺼졌다. 성장률도 저조하지만 세계가 뛰고 있을 때 우리는 제자리걸음이었거나 뒷걸음질이었다. 일자리가 줄어들자 세금 뿌려 알바 일자리 만들고 여기저기 돈 뿌린 결과는 재정적자와 나랏빚 증가였다. 국가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00조원에서 올해 606조원(본예산 558조원+1차 추경 15조원+ 2차 추경 33조원)으로 4년 만에 50%나 늘어났다. 나랏빚은 정부 출범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660조원이었던 게 문재인 정부 5년간 1000조원을 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도 고갈되고 있다. 빚내서 돈 풀어 국가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재난지원금도 진짜 어려움을 돕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는 수단이 돼있다. 퍼주기 선심정책의 끝은 나라 망하는 것이다. 퍼주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부터 경계해야 한다. "피와 눈물과 땀밖에 드릴 게 없다"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총리처럼 국민을 단결시켜 국가를 한 단계 높일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한다. 그게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대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시대적 과제를 풀고 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놓고 다투는 경쟁이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다.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방과 안보를 챙기고 국민을 편 가르고, 내편 감싸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 것이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정치와 대통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만들고 고용창출과 원자력의 중요성을 말해도 대통령이 말 한 마디로 무시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던가. 상식을 가진 대통령,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길을 트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국민이 정권과 정책을 올바르게 심판해야 좋은 정치,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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