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여부 결정
민주 "인앱결제 도입 시한 촉박"
10월 이전까지 법안 처리 방침
민주 "인앱결제 도입 시한 촉박"
10월 이전까지 법안 처리 방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조정위원은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황보 의원과 허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두 "참여가 어렵다"며 안건조정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안건조정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채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과방위는 여야 의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TBS 감사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임명 등을 놓고 장기간 갈등 상태에 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보 의원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이를 강제로 규제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며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 30%가 과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 않느냐"라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규제 대신 시장 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신중론을 앞세우는 2명의 야당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특히 여당은 그간 협치를 위해 법안 처리를 미뤄왔지만, 인앱 결제 도입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8일 한국웹툰산업협회가 민주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인앱 결제가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으로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모든 혁신적인 앱 개발자,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 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 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경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도 무리없이 진행돼 7월 임시국회내 처리도 가능해 보인다.
인터넷, 모바일 업계에서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최근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발표를 내놓았지만 당장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고 2~3개월 후에는 다시 수수료를 올릴 수도 있다"면서 "인앱 결제 강제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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