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인가·등록제 가상자산업권법 입법논의 착수…금융위 입장 주목

이용우·김병욱 의원 발의 '가상자산업법안' 정무의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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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등록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업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이들 법안은 금융당국의 특정금융정보법 기반 신고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금융위원회 등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안이 대거 상정된다.

상정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도 담고 있다.

가상자산업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금융당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유일한 규제 체계다. 더구나 특정금융정보법은 오는 9월까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이용우(가상자산업법안)·양경숙(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강민국(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제를, 김병욱 의원(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해당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빠르면 다음달 있을 법안심사소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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