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이번주 안건조정위
관련법 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
법사위·본회의 통과 큰 문제없어
관련법 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
법사위·본회의 통과 큰 문제없어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번 주에 안건조정위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 갑질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달 24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관련 법안 간의 이견을 하나의 법으로 병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안건조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조승래·한준호·정필모), 국민의힘 의원 2명(허은아·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1명(양정숙)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전체 구성원 7명중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4명만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들중 국민의힘 의원 2명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원회의 벽만 넘는다면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는 크게 어려울 게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 도입을 강제키로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콘텐츠 앱 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구글 하나로 모아진다.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수수료 부과 방침을 모든 앱으로 확대했으며 수수료 15%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은 당초 30%로 수수료를 부과 하려다, 업계와 국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15%로 내린 것이다.
국회에서는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다. 야당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의원, 조명희 의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승래의원, 홍정민 의원, 한준호 의원이 발의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합쳐 총 7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방치돼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구글의 갑질 방치를 위해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구글의 횡포에 주 정부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 36개 주 정부들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의 앱 판매와 배포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혐의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 36개 주 정부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운영에서 앱 판매 수수료를 30%로 설정한 것은 극단적인 독점 정책이며, 개발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은 워싱턴 D.C.를 포함해 뉴욕,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등 36개 주 정부가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에픽 게임즈 등 민간 업체가 애플에 제기한 플랫폼 소송과 달리 미 주 정부가 단체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들중에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글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 촉구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지난 8일 서울 서교통 소재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콘텐츠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랐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디지털전환은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지배하에 편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맞다"면서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방침대로 가다가는 디지털 콘텐츠 소비는 위축되고 제작의 질도 떨어져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급적 7월 내에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에 호소하고 있다"면서 "빠른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인앱결제 강제 방침이 10월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안건조정위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10월 전에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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