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IFRS 도입 이전부터 사용해온 보험업법상 재무제표 용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된다. 또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을 현행 원가평가 방식에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평가하도록 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 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현행 제도에서는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다. 또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등 보험업 경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지급여력(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한다.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별도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도 강화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인 IFRS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을 국내 회계기준으로 채택·공표했다. IFRS17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현재가치 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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