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30일 특임 군검사 제도 신설에 따라 주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육참총장이 임명한 특임 군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육군 일선 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 군단·사단 법무실 등에서 조사·수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군단장 등 지휘관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관여할 수 없게 차단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군사경찰의 상위 조직에 해당하는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내 성폭력 사건 수사인력도 2배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수사단 소속 성폭력 범죄수사대가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대'로 개편돼 수사인력이 기존 2개팀·8명에서 4개팀·16명으로 늘어난다. 수사대장 계급은 소령에서 중령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성평등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인력 확대도 추진된다.
이는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全)군 차원의 성폭력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남영신 육참총장은 이날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성범죄 전담기구 수사 관계관들과 한 간담회에서 "성범죄 수사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수사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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