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컨트롤타워 더 미뤄선 안된다" 산업계 `데이터 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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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컨트롤타워 더 미뤄선 안된다" 산업계 `데이터 기본법` 제정 촉구
데이터기본법 통과를 위한 데이터 산업인 호소문

"정치적 쟁점과 거리가 먼 데이터경제 육성이 여야 갈등으로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데이터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확보, 민간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데이터 산업정책 컨트롤타워와 산업 육성방안, 분쟁 조정장치 등을 담은 데이터기본법이 지난해 12월 법안발의 후,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산업계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지난 23일 데이터기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데이터 산업인 호소문'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 발전을 위해 데이터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터기본법은 지난해 12월에 조승래 의원, 허은아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6개월 넘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 중 가장 중요한 법안이 데이터기본법안이라고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 법안처리를 통해 국가 거버넌스와 산업육성 전략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산업계는 정치적 쟁점과 거리가 먼 데이터기본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법안이기에 여야 간에 정치적인 쟁점이 없다고 본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데이터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인 데이터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는 "우리나라는 민간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거래·활용 등을 위한 기본 법제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데이터기본법안은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에 저해가 되는 법적 장애 해소,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을 세 축으로 하면서, 거버넌스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AI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인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이어, 데이터 활용 기본법제가 조속히 제정돼야 데이터 경제를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칠 데이터산업협회장(윕스 대표)은 "데이터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거시적으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생산·수집·가공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기업·연구소 등이 총체적으로 데이터 활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원 비투엔 대표(전 데이터산업협회장)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 신부가가치를 만들려면 서로 눈치보면서 불안해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안전장치 등을 정의해야 한다. 그레이존 제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에서 한목소리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더이상 시간 지체하지 말고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명재호 엔코아 부사장은 "데이터 활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확보가 시급하다. 기본법에 명시된 여러 규칙과 관리체계 일원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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