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재확인 불구
추경 20조 주장서 30조로 물러서
"결국 민주당에 백기 들것" 전망
재난지원금 '선별' 재확인 불구
추경 20조 주장서 30조로 물러서
"결국 민주당에 백기 들것" 전망
그러나 당초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2차 추경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던 기재부가 여당의 '35조원' 주장에 30조원 초반으로 편성하겠다고 꼬리를 내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도 결국 민주당에 백기를 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처럼 홍 부총리가 '사직서'를 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듯 하다가, 막판에 여당 결정을 따르는 '홍남기 패싱'이 또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팽배하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3종 패키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이번 2차 추경 예산은 대략 33조~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로 따지면 1400만 가구가량이 해당된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방안을 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한 안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상위 30% 계층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2차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단 지금 사용하는 게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국가채무를 고려해 추경을 20조원 안팎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해 최대한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 방침에 따라 추경을 30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추경 가운데 2조원 가량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안은 아니었지만,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종부세 부과 방안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고수했던 기재부가 민주당이 '상위 2%'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입장을 굽힌 것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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