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당시 1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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