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상희·변재일·우상호·윤영찬·이용빈·전혜숙·정필모·조승래·조정식·한준호·홍익표)들이 22일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란 성명서를 통해 인앱 결제 강제화 등을 막기 위한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이 같이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과방위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급한 '데이터기본법안'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이라도 법안심사 2소위를 개최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기본법이 조속히 처리되어 4차 산업혁명의 최소한 기틀이라도 마련되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고, 콘텐츠개발자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엉뚱한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법안심사와 TBS 감사원 감사 청구가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라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다. 법안심사를 지렛대 삼아 TBS 감사원 감사 청구 같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을 떼쓰라고 만든 위원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 야당 간사가 법안2소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발목잡기, 생떼다. 야당은 수많은 ICT, 방송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심사를 볼모로 삼아 방송장악, 정치 쟁점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 박성중 소위원장의 직무유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은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책무이다. 법안심사 자체를 방해하는 소위원장은 어느 나라 소위원장인가.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소위원회를 열고 산적한 정보, 통신, 방송 현안을 풀어가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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