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1주택자는 이사도 하지 말라는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남양주에 첫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다는 40대 가장 A씨는 "경기도 외곽인지라 교통 개발도 더디고 인프라 역시 미미한 지역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금적인 영향이 1순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내 집 없는 분들도 있는데 집 한 칸 있다는 위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요즘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다 그럽니다. 어디는 몇억원이 올랐네, 어디는, 또 어디는"이라며 "경기 외곽 지역 집 한 채 가진 분들 몇억원 올랐다고 좋아해 봐야 어디 이사를 갈 수도 없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은 더 옥죄어져 있고 이 집을 팔고 이사갈 수 있는 곳은 이 지역 아님 더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라며 "결국 이사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든 30년이든 눌러살기를 결정해야 하죠"라고 덧붙였다.
또 "그런데 더욱더 힘들어지는 건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가 힘들어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줄여놔서 더 이상 1금융권에 금리를 이용한 대출도 어려워지니 결국 2금융권 금리 높은 곳에 전전긍긍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사슬은 갈수록 빈익부에 격차만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현금 가진 부자들은 15억원 이상 주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며 현금 없는 저희 같은 서민들은 집 옮기는 것 자체도 꿈도 못 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번 무주택자 대출 완화조건은 매우 공감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주택 투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많기에 적절한 완화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저같이 1금융∼2금융대출을 받은 1주택자들은 대출 정책으로 인한 희생양으로 매달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집을 팔고 더 멀리 외곽지역으로 가는 것도 무리고 이자 부담을 하고 눌러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고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아야 하는 형국이 되었다"며 "고금리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1주택자들을 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