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대책 공급 예상 실패
부동산 시장 연일 상승 곡선
착공·분양 등 공급절차 많아
신규택지 사업 공급 불투명
부동산 시장 연일 상승 곡선
착공·분양 등 공급절차 많아
신규택지 사업 공급 불투명
2·4 대책을 발표했던 홍남기 부총리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17일 "주택 공급 확대 체감은 내년 이후부터 있을 것"이라고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000호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 대책 발표 시 홍 부총리는 "'공급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 가격은 0.26% 상승, 전세가격은 0.16%하며 전주 대비 각각 0.01%포인트씩 올랐다. 수도권(0.31%→0.34%)과 서울(0.11%→0.12%)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2019년 12월16일 기준 0.20%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홍 부총리 역시 이날 회의에서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도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착공·분양 등 공급단계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택지사업 대부분은 지자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사업 등 8·4 대책이 과천 무산으로 흔들리고, 다른 부지도 주민들 반발에 주택공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정부는 태릉CC와 용산캠프킴 등 국토교통부 소관 14곳에 2만3000호, 면목행정타운과 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에 1만호 등 총 수도권 24곳에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서울 태릉CC는 노원구가 교통난, 그린벨트 훼손 우려 등으로 물량 조정을 요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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