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기술사회 등 4개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토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건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에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술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요구에 17대부터 21대 국회까지 관련 입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회기 만료로 폐기돼 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특허출원 4위인 특허강국이자,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반해 특허침해소송 시 변리사 소송대리 참여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변리사와 변호사 공동 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소송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기 힘든 기술 부분을 변리사가 함께 참여해 보다 전문화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모두의 바람을 담아 21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거듭 호소한다"고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