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체계 개편방안' 관련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경과된 경우에 한정한다.
- 미국에서 1차 예방접종 후 캐나다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5살 아동이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한다.
-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입국자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적용되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및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출신 입국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유행 국가를 선정한다.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해당된다.
- 인도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포함되지 않나.
▲영국 변이의 경우, 현재까지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 위험 국가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인도 변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해외에서의 평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이 되면 유행국가 지정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사업 등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입국할 경우에도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기업인이 중요 사업을 위해 격리 면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 작업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심사해 격리면제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증명서 위변조가 발견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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