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앞당길수도…한국도 대비책 마련해야"
"미국 경제 상황 고려시 적정금리 상승 폭 1.37∼1.54%p"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인상 폭 만큼 상승하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 포인트 상승하고,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최대 250만원 가량 늘어나며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작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08년 9월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을 6.4%로 수정 전망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미국 금리 인상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감소해 자본이 유출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 등 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미국의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올해 1분기 금리 수준인 0.07% 대비 1.37∼1.54%포인트 올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경연이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와 원달러 환율 예상 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GDP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추정한 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올해 1분기보다 1.37∼1.54%포인트 상승하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단기 국공채 금리를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만큼 높일 경우,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25조6000억∼28조8000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57.7%)을 고려하면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은 220만원∼25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 부채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와 국가 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금리 인상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미 적정금리 인상 폭만큼 한국 금리 인상시 금융부채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 증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