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내 앱 개발자, 스타트업 보호와 육성 위해 법개정 서둘러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승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등과 공동으로 8일 '글로벌 앱 공정성(인앱결제강제) 방향'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낸 의원들이 같이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이 라운드 테이블 참여자로 참석하며, 미국에서는 에리조나주 하원에서 비슷한 골자의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위원장이 참석한다.
먼저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의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은 '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한-미 패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미국 측에서는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 마크 뷰즈 수석 매치그룹 부사장,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가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사도연 웹소설 작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가 톤론자로 참여한다.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안 재발의 가능성,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 입장,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에서 발표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 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국도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의회가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기획"이라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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