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금융규제 망분류 규제 분석
금융 혁신 진행...망분리 비효율 양산 지적
"데이터 중심 규제·금융위 전문가 기구 설치 필요"
금융 혁신 진행...망분리 비효율 양산 지적
"데이터 중심 규제·금융위 전문가 기구 설치 필요"
6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에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망분리란 쉽게 말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두 영역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다. 2011년, 2013년 주요 정부·금융기관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후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시장 인프라 등 금융 시스템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망분리가 비효율성을 낳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인터넷용 망을 분리해 보안성은 높지만,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도메인 중심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와 분석도구가 분리돼 데이터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오픈소스 등 신기술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핀테크 개발자들이 내부망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해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금융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은 점도 문제요소다. 개발 속도 저하로 인건비도 30%가량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발자들이 본업이 아닌 망분리 환경 조성과 적응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조사관은 정보 활용의 효율성 개선과 보안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구반하여 기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하는 걸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한국카카오은행 내의 금융기술연구소에 대해 망분리 예외를 인정해쓴데, 이처럼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보안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안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내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 전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제시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할 경우, 개발자와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보안사고 우려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우를 피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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