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확정해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자율점검표는 AI 설계와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담아냈다.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등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AI의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 복잡성·불투명성, 자동화·불확실성 등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윤리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획 단계부터 사전 점검과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하고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에는 'OO 서비스의 챗봇 알고리즘 개발'과 같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예측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의 의미 등을 알리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제공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 이용·제공해야 하고 목적 외 이용은 적법한 근거를 확인하도록 했다.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 허용된 목적인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점검내용을 제시하고 학습데이터의 가명처리 시 유의사항, 가명정보의 공개제한 등을 안내했다.개인정보 보관·파기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안전하게 파기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를 마련·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시 사회적 차별, 편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점검·개선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표가 AI 분야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6월 초부터 AI 스타트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교육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해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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