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알고리즘 공개 의무' 추진
법안 발의에 이어 오늘 공청회
포털 "영업비밀 공개하라는 말"
오히려 여론 조작 가능성 제기
법안 발의에 이어 오늘 공청회
포털 "영업비밀 공개하라는 말"
오히려 여론 조작 가능성 제기
26일 국회 및 IT(정보기술)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포털의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법안을 놓고 열리는 공청회 성격이라기 보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의될 포털 알고리즘 법안에 따른 안건 심사에 대비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라면서도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이원욱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털에서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과 관련한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포털의 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알고리즘 등 기사배열 기본방침, 구체적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해당 위원회가 담당하게 해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법안의 취지다.
앞서 포털의 중립성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은 여야 정치권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했고, 지난해 9월에는 카카오 뉴스 편집 문제를 삼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로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당사자인 인터넷 포털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 공개가 회사의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정치권의 알고리즘 개입이 자칫 정치적 편향성을 더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포털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은 제조업으로 치면 핵심기술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를 공개한다고 쳐도 알고리즘을 어느 부분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며 포털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알고리즘은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치권 개입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업계 자율에 맡기고 현실적인 방법 등을 모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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