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주택 부족현상 생기고, 가격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됐다"면서 "모든 연령대의 1인가구가 생겨나고 있다. 청년층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수도권으로 오는 1인가구 수요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통계를 보면 수도권을 향한 인구유입이 많아지는 시기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또 제도의 부작용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착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빗나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임대사업자 특혜가 그렇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결과는 매물이 잠기고 특혜가 조세도피처로 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다 보니 임대사업자 55만명이 160만채의 집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한사람이 760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를 빗나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