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원장이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52만5000명으로 1990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4만9500명)과 비교해 약 50배 이상 증가했다. 체류 외국인 가운데 장기체류자(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외국인)와 단기체류자는 각각 173만2000명, 79만3000명이다. 장기체류자는 2010년과 비교해 72.7%, 단기체류자는 206.5% 각각 증가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60∼197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 간호사, 광부의 독일 노동 이주가 주를 이뤘다. 1960년∼1976년 독일로 이주한 간호사는 연인원 1만225명에 달했고, 6546명의 광부가 독일에 터전을 잡았다.
1970년대 중반∼1990년대는 건설노동자의 중동 취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때다. 이 시기 중동으로 이동한 한국인 노동자 규모는 111만2611명이다. 외국인의 국내 이주는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제가 시행되며 물꼬를 텄다. 산업연수생제는 2007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통합됐으며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등 총 16개국이다. 결혼이민자 유입도 비슷한 시기에 대폭 증가했다. 결혼이민자 입국자는 2011년 4000명에서 2012년 9만8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15만9000명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이민 정책 핵심을 '왜, 누구를,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로 압축하며 정부가 외국 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도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는 얼마만큼의 인구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며 "적정인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얼마만큼의 이민자를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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