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대통령은 공동성명과 함께 공개된 '팩트시트(Factsheet)'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협력의 하나로 원전 공급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 비확산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할 때 상대국이 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해야만 원전을 공급하기로 조건을 내건 것이다.
현재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은 140여 개국이며, 브라질 등 일부 개발도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비핵확산 공조 차원"이라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미국이 가진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과 협력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해외원전시장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에선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고 있지만, 국내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원전 기술은 수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지난달 6일 상업운전에 성공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기업과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원전시장에선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사업비 8조원 규모로 1000∼1200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입찰에는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는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원전 이외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SMR은 용량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원전이다. 현재 한국,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에 뛰어든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소형 원전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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