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의원 ‘문자 폭탄’ 관련 지적엔 “전혀 모순되지 않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3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까 많이 고민했다가 재판을 더 끌고 가서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겠다 싶어 항소를 포기했다. 사실 승소 자신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문제의식을 제기해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차기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조 의원은 "표현의 자유, 선출직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문자폭탄을 두둔하는 분 중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칼럼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진중권 전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포기한 김용민 최고위원을 떠올리게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전혀 모순되지 않다.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 문자를 통해서 개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범죄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큰 흐름이 있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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