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부동산 대책 개편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이후 종부세가 패배의 원인인 냥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같은 질병이라도 처방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치료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단언했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며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미세조정을 할 수 있지만 투기억제와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 채가 시장에 나오도록 해 가격 하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을 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업자 중에 700채가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액만 하더라도 3000억인데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종부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강 최고위원은 "잘못된 정책이 이어져 왔는데도 정부가 이 정책을 폐지하지 못하고 유지했던 것 자체가 실책"이라며 "빨리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해 민주당이 결자해지 정신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독점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해 내집 마련의 벽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용산미군기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 최고위원은 "분양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공급을 늘려도 현금부자가 차지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자산이 부족하고 집이 없는 청년과 서민이 원하는 곳에 싼 비용으로 10년, 20년 걱정없는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주택 공급의) 최적지가 용산이다. 용산미군기지는 서울 중심부 노른자땅이고 국유지라 투기 걱정이 없고, 그린벨트나 논밭을 밀어낼 필요도 없다"면서 "신분당선까지 13개역이 있는 최고의 역세권이고, 용산미군기지 절반만 활용해도 공공임대 주택 9만채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