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를 시도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대화가 순탄하게 풀릴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며 "도보 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라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도출하면서 남북대화에 물꼬를 텄다. 같은 해 9월에는 평양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북한 비핵화 관련 대화가 순항하는 듯 했으나 지난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남북미 3자 간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북한과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북한과 연락채널 조차 복원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