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별도 기구를 만들지 않고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로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이 특별한 조직을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은 국제기준에 맞춰 국가간 협력도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소통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증권거래소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 수가 없으니 정책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살펴보고 국제 기구 흐름에 발 맞춰갈 예정"이라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살피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의 변동 폭이 하루에 20~30%로 매우 불안하다. 투자불확실성과 투자손실 가능성을 유의하면서 참여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가산자산의 시장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과열로 민주당이 별도의 대응기구를 만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정책위 차원의 검토로 정리한 것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업비트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올해 초 하루 약 9조원대에 이르고,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 수는 390만여 명"이라며 "해외의 비실명거래소를 포함하면 참여자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황을 짚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특히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당은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간 공조도 중요하다. 정책대응은 다른 나라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이라는 원칙 아래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사회구조적 문제를 살펴 자산불평등과 미래불확실성 등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소를 발견하는데도 힘쓰겠다"며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논쟁과 협의를 하면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