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부동산 양극화 심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질책이 있었다.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1차 부동산특위에서 "우리나라의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나갈 부동산 특위가 오늘 회의로 첫발을 내디뎌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 부동산이 절실한 민생과제인 만큼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특위는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 꼼꼼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되,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한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현장 의견수렴과 민간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부동산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최종적인 결론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뒤 도출할 생각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에서 이뤄지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 정책이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 받는다"면서 "그래서 과거 부동산 정책을 강화했다가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부동산 특위에는 국토교통위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윤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특위가 당의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 심의기구"라며 "특위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을 두고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 쏟아지면서 혼선이 생지자 부동산특위로의 일원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