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부겸 등 중진·초선
당내 기구 구성 놓고 엇박자
국힘, 당내 TF 구성 선제 대응
제도연구·투자자보호방안 강구
당내 기구 구성 놓고 엇박자
국힘, 당내 TF 구성 선제 대응
제도연구·투자자보호방안 강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중진과 초선 의원들까지 공통으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당내 기구를 만들어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두고는 조금씩 엇박자가 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가상화폐와 관련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은 한번 정도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두둔했으나 "우리 정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각 나라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로선 거기까지 말씀 드린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에서는 조금 더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투기판을 막으려면 정부가 제도화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과세방침을 정하고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들의 개별대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직적 대응책은 아직이다. 가상화폐 대책을 논의할 당내 기구 구성을 놓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선수를 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TF를 만들어서 암호화폐(가상화폐)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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