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패배의 교훈을 호도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일”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불로소득 완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불로소득 완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26일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집값 정상화로 20년 집권할 것인가 아니면 20년 야당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라며 "이에 동조하시는 대선주자들도 계시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4.7선거 패배의 교훈을 호도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와 청년은 내 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라며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봐야 합니다.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벗이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은 구조적으로는 저금리와 통화팽창, 지난 10년간 준비하지 않았던 택지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집과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세금 체계가 실시된 이후 폭등했습니다"라며 "여기에 공공택지 공급에는 미온적이면서 그나마 수용으로 얻은 공공택지마저 건설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팔아먹어 높은 분양가 구조가 폭등한 가격을 유지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여러 문제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구분해서 풀어가야 합니다"라며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입니다. 현재는 다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체계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주택과 3주택 세금이 달라야 하고 4주택 5주택 소유 세금이 달라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1주택을 제외하고는 2주택부터 누진적으로 취등록세와 보유세가 누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해줘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 수보다 많은 157만 채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을 매집하고 과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의 내집 마련을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시스템"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공정한 특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라며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주거를 영리사업화에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규제와 공급은 안 됩니다"라며 "투기 지역을 선별하는 규제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공급도 집값을 낮추는 데는 실패합니다. 다주택 매집을 막는 규제, 현재 집값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 가격에 대량 공급만이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20년 야당을 할 요량이 아니라면 규제와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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