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따라 벌금액 차등하자는 李 주장 검토할 만 하지만…"
"소득비례 벌금제 핀란드·독일에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중' 거짓말하는 의도 궁금"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야, 재산 기준 시 無소득 고령자 집 팔아 벌금내야할 수도"
"소득비례 벌금제 핀란드·독일에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중' 거짓말하는 의도 궁금"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야, 재산 기준 시 無소득 고령자 집 팔아 벌금내야할 수도"
윤 의원은 이날 SNS에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 지사의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주장"이라면서도 이같이 짚었다.
윤 의원은 "'소득비례 벌금제도'를 쓰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렇게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한다"고 사례를 든 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며 "이상한 점은 이 지사가 (소득비례 벌금제를 시행 중인)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 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벌금 차등제 도입 자체에 관해 "그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는지와 함께 벌금액 상한을 둘 것인지, 얼마나 세분할 것인지, 경제력 파악에 복잡성은 없는지 등 실무적인 문제를 같이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