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5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한 의료계 종사자 및 공무원들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총 180일 이상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은 의료인과 공무원의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 전액을,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의 70%를,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의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보상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등을 지원했으나 그 못지않게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계 종사자와 보건 담당 공무원의 정책적 지원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른바 K-방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이미 세액공제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의 스트레스 누적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보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25일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