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손실을 보상할 '손실보상법' 처리에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3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라"고 정부와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 의원과 최 의원, 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 관련법이 계류 중이나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안들이 제대로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재정당국의 관료주의적 행태와 여야 정치권의 무기력에 있었음을 인정 및 반성하고, 정부 및 각 당 원내지도부에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오는 27일 산자중기위원회 법안소위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 그리고 기재부 등 정부 역시 국회의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손실보상을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맡으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향후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고, 코로나 이후 닥칠 경제충격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계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최 의원은 "4월 임시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야의 합의로 소급적용이 포함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회는 8개월의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내에 소급적용을 분명히 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해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자"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오른쪽부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