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75%는 가정 형편이 좋은 고소득층일수록 학교 성적도 더욱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천에서 난 용'처럼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26%만 동의했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5~6월에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25.8%만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1.4%)보다 적었다.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30.6%만 동의했다.
교육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부문으로는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66.8%)가 꼽혔다.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투자 여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유형별 고등학교 입학 기회(42.7%), 학부모의 자녀 교육 관심과 지원(37.8%) 순이었다.
교육 분야 양극화에 주된 사회적 요인은 가정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53.9%)가, 교육 관련 요인으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부모 소득 수준 등)의 차이(33.1%)가 각각 가장 많이 꼽혔다.
교육 분야 양극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대학입시 제도 개선(18.1%)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번 연구에서 교육 양극화 정도를 진단하는 지수로 제시한 '이동성 감소' '집단 간 차이 증가' '집단 내 차이 감소' '중간층 감소'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 양극화 추이가 심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이동성 감소' 정도는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더욱 악화됐다. 이동성 감소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이 교육분야 지표에서는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2010년과 비교해 2020년에 변화한 정도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가 117.3을 기록했다. 2010년을 100으로 두고 숫자가 클수록 양극화 정도가 심화했다는 의미다. 사회계층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격차를 의미하는 '집단 간 차이'의 변동성 지수는 101.8, 중위집단 수준이 하위집단에 가까워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간층 감소'의 변동성 지수는 104.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은 "교육 하위 계층이 중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층이 하위 계층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교육 분야보다 사교육 등 사적 영역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교육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지난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원봉사대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