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민심 회복을 위해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자 정치권과 학계, 시장에서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여당이 제기한 공시가격 동결론에 대해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주택 공시가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종부세 완화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치적 측면에서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 지금 여권에서 봇물을 이루는 종부세 완화론은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심 탓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분노한 민심을 달래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득표를 늘리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게 아니라면 재보궐 선거 이후 갑자기 종부세 기준에 손댈 이유가 없다. 종부세 완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정 의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서울 마포, 김 의원은 중산층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들 구는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면서 선거 판도가 흔들릴 수 있는 지역이다.
정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김 의원은 이미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 대신 '상위 1∼2%'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흐름에 대한 당내 반론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째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얘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서울·수도권 위주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 효과가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때 일부 수정하는 것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9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당내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만들 전망이어서 어떤 형태로 종부세를 완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970호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당연하며 이게 공정이고 형평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내기 싫으면 집을 내놓으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조세 정의를 실현하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매물이 많아지면 집값 급등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확보에는 재미를 봤을지 모르나 집값 잡는 데 실패했고,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혀 선거에서 깊은 내상만 입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도 종부세를 내본 적 없다"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지만, 위기감이 팽배한 여당에서 먹힐 것 같지 않다.
문제는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20여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있기에 무주택자나 서민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틀이 흔들 수 있다는 점은 간단치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시장이 종부세 완화를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부동산세제 정책 변경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 고가 아파트의 매물이 줄고, 공시가 9억원과 12억원(시가로는 15억∼16억원대) 사이 구간의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 한편 리얼미터에 따르면 18세 이상 500명에게 종부세 완화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44%는 찬성했고, 38%는 반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