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는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상법,형법)'(삼일인포마인)을 22일 발간했다. 공정거래법,세법,상법,형법과 국내외 판결 및 심결례를 아울러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검토한 국내 첫 실무 해설서라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8개 대기업 집단의 단체급식 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규제를 넘어 적극적인 일감 개방조치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의 발간은 의미가 크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책의 전반부는 내부거래 규제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후반부는 공정거래법,세법,상법,형법 등 모든 법분야를 아우르며 실무상 주로 발생할 수 있는 119가지의 일문일답 형태로 꾸며졌다.
내부거래는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뤄지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악용되면 규제를 받게 된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규제적용의 주요 심결례와 판례들을 간략히 요약했으며 외국 입법례와 판례들도 찾아 정리했고,내부거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러 법적 쟁점들도 폭넓은 시각으로 담았다.
그는 "내부거래 영역은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세법이나 상법,형법상 이슈들도 산적해 있고 각 법령에 따른 실무례 및 해석론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그간 내부적으로 축적된 업무경험들을 바탕으로 내부거래에 관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정부와 사법부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내부거래의 법률적 쟁점과 해설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비교하며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하여는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보다 혁신적, 전략적, 법치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와 정책 발전의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울산학성고,서울대경제학과,세종시라큐스MBA,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재경직, 사법시험,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국세청, 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세종 등을 거치며 공정거래와 조세업무를 전담해왔다.작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항하는 스타트업들과 인터넷기업협회 등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해 국내외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