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펑크' 난 상황에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각종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 증세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2명은 '증세'에 반대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가 증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매우 반대한다'가 36.2%, '대체로 반대한다'가 28.4%였다. 이에 비해 '매우 찬성한다'는 10.7%에 불과했고, '대체로 찬성한다'는 24.7%였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없어서'(13.9%) 등의 순이었다. 증세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35.2%)라고 답한 게 가장 많았다.
증세 외 건전한 재정 유지와 세수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투명성 강화'(32.4%),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불필요한 비과세와 감면제도 축소'(14.6%),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10.8%) 등의 순으로 답했다.
국민이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미 조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고 있고, 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체감하는 세부담(4대 보험 등 의무부담금 포함)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 '매우 늘었다'(42.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소 늘었다'(32.1%) 응답을 합치면 74.6%가 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국민 3명 중 2명은 세부담이 이미 늘었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비해 '거의 변동 없다'는 19.6%였고, '다소 줄었다'(3.6%) '매우 줄었다'(2.2%) 등 세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세금 항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였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 현실화 조치로 주택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서 1인 주택자인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늘어났고, 부동산 거래급증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3.3%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이 1.9%에 비해 1.7배 높았다.
재산세 및 종부세이 이어 4대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양도소득세 및 이자·배당소득세(14.8%) 등의 순으로 세금이 늘었다고 답했다.
세금 부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불공정'(38.9%)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체로 불공정'(35.8%) 답을 합하면 74.7%에 달해, 현 조세 제도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25.3%에 그쳤다.
세금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가 꼽혔다. 이어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현 조세제도가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을 부과하고, 자신들에겐 별 혜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나 조세제도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증세를 논의하기 전 현 조세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국민 인식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