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7%로 1년새 0.4%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10년 국민부담률은 22.4% 수준이었지만 2011년~2015년까지 23%대까지 올랐고, 2017년부터 25.4%까지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포인트 가량 국민부담률이 올랐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가 상위 10개국안에 포함될 정도로 조세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조세수첩'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4%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국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4년 17.3%였던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1%까지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조세부담률 절대값으로 볼때는 한국이 평균적으로 OECD회원국보다 덜 걷고 있지만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산세 비중이 OECD회원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재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한다. 또 법인세도 4.2%로 OECE 평균(3%)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최저임금도 급격히 올라가는 통에 고용안정기금도 바닥 나 고용보험료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며 " 이번 정부 정책들로 복지혜택에 대한 국민 수요는 높아졌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면서 "여기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상자금이 투입되다 보니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복지혜택 체감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