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차를 맞이한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통 기회를 늘리고, 업계의 애로·건의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찾아가는 서비스와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첫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80건이 테스를 거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등을 도입한다. 디지털 샌드박스란 초기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한다.
이를 위해 4~6월 간 혁신금융서비스지정기업 42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진행한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기업을 선정한 뒤 6~7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달 2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의는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은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개정 내용 안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즉시 처리하고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 결정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 연장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내달 20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6월 중에 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