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러시아 출신으로 2001년 귀화한 좌파 성향의 학자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가 집값 정상화 해법을 내놨다.
박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 교수의 부동산 해법에 대해 다산포럼 사이트에서 발표된 글에 적극 동의한다"며 "문제는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 투기꾼이다.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 '강남 집값이 필히 떨어진다'는 확신을 주면 그때 거품이 가라앉아 집값이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일단 다주택 보유자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들을 폐지하고 재건축 가능 시기를 50년 정도 내지 그 이상으로 늦추면 된다"며 "토건족들이 울상이 되겠지만, 투기꾼들을 잡자면 이 부분에 손을 볼 수밖에 없다. 문 정권은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봤듯이 다주택자와 토건족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발췌해 올린 글에는 "'이명박문' 정권이냐, 촛불정부냐?.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당장 중단하라. 2011년 이명박 시절에 등록제를 시작해 박근혜 정권이 2015년부터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줬다"고 적혀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특혜'를 1주택 임대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취득세에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혜택 종류도 늘렸다"며 "그야말로 '이명박문' 3대에 걸친 주택 투기 우대법이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작년 8월 단기임대의 경우, 4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했는데, 오늘도 50만 명 이상의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여전히 세금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들 등록 다주택자들은 1인당 매년 세금 특혜 외에 시세차익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백억 원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좋은 의사는 코로나19든 어느 병이든 진단을 잘못했으면 아는 즉시 처방과 치료 방법을 바꾼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소급입법' 운운하는 것은 불로소득자를 비호하는 방해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둘째, 재건축 가능 시기를 완공 후 50년 이상으로 늦춰라. 박근혜의 '초이노믹스'(최경환)에 의해 종전 이명박 정부까지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어 투기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50년 이상으로 하면 토건족 이명박 정부 때보다 조금은 나라님을 더 위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값이 재건축 기대로 지방은 물론 서울 강북의 '새집'보다 몇 배 더 비싼 '강남 투기 공화국'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적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